악한 목표를 내걸고 악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대중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악한 시스템은 거의 언제나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정당화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악한 시스템을 만드는 권력자들은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확립', '국가의 정통성'과 같은 선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조장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목 조른다. 법률의 이름으로 인권을 모욕하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평화를 위협한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각성한 국민의 뜻과 힘보다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후불제 민주공화국'이었기에 나치에게 힘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지난 10년 간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려는 권력자의 선의에 크게 의존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도 시험에 들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려는 선의가 거의 없어 보이는 권력의 도전에 맞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다.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악한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잡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그들이 왔을때'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던 악한 상황이 나와 내 가족을 덮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中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각성한 국민의 뜻과 힘보다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후불제 민주공화국'이었기에 나치에게 힘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지난 10년 간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려는 권력자의 선의에 크게 의존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도 시험에 들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려는 선의가 거의 없어 보이는 권력의 도전에 맞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다.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악한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잡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그들이 왔을때'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던 악한 상황이 나와 내 가족을 덮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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